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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보장 확대
2021년 11월 16일 (화) 11:43:4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이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직종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한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위험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13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22.1.1. 적용)〕가 해당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상의 기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실제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각 직종별 고시임금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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