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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회복' 첫걸음 내딛어
정부, '일상회복' 최종안 확정…3단계로 구분해 시행
1일부터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식당·카페는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해
2021년 11월 02일 (화) 11:29:0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29일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부겸 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발표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4주간 운영되고 2주간의 검토단계를 거치게 되는 1단계에서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 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은 1, 2단계 모두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역시 12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이 허용된다.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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