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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4. 임금채권보장사업
2021년 11월 02일 (화) 11:21: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2021.10.14.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법 개정내용 및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체불금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범위의 체불근로자의 보호 및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이 개정되어 2021.10.14. 시행예정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변경)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현행법상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제도에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업주 대상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만을 제출하시도록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확대) 금번 법 개정으로 기존 지급대상인 “퇴직근로자”이외에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일정 소득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그 소득기준을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존 1배에서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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