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4 화 11:3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보령,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입해 일자리 등 창출
2021년 10월 26일 (화) 11:42:5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령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기준이 된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충남에서는 보령을 포함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은 첫째,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우리당 후보를 뽑아주세요"
[박종철 칼럼]보령의 ‘빛’과 ‘희
시,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타 시도의회, 충남도의회 방문 이어
대천3동지역사회보장協, '생신상 차
'보령의 공예, 의미의 확장전(展)
30일까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 상담자 위
상반기 위생·영양 방문교육 성료
대천관광협회 및 단체 연합, 대천해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