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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결
김정훈 의원 발의, 사회적 갈등 줄이고 비용 최소화
2021년 10월 26일 (화) 11:40:4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공지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시, 해당 사실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위치, 용도, 면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인?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며 그 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김정훈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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