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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3.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2021년 10월 26일 (화) 11:37:3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구상권 행사 예고 및 보험사 사고접수 안내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달 전 쯤 **공사현장에서 집게차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 옆에 있던 작업자의 옆구리를 집게로 가격한 사고가 있긴 했는데, 당시 현장 대표님이 “이 사고는 산재처리로 진행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공문을 저에게 보내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 근로복지공단은「산재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근거하여 재해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제3자)에게 재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산재보험법 상 동료근로자로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집게차가 가입되어진 **보험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되어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에 고객님께 보험사에 사고접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선 지급 후 상대방에게 과실비율만큼 변제요청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산재보험법에서는 제3자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재해자와 산업보험 관계가 있는 자(동료근로자)를 제외한 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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