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화 12:0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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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생활속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
2021년 10월 12일 (화) 11:20:5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Ⅰ질문 : 유료놀이시설인 트램폴린(방방) 이용중 골절 부상
- 아이가 트램폴린(방방)을 타다가 다쳐서 팔이 부러졌음.
-119를 이용하여 병원치료 후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음.
-사고 당시에 사업자는 책임을 시인했는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나?

답변 : 배상액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상 피해발생 시에는 배상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요청하면 됨.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Ⅱ질문 : 텐트 판매자가 가격오류라며 반송을 요구하는 경우
? 인터넷상점을 통해 유명텐트가 24,000(정상가;240,000원)원에 저렴하게 나와서 구입함.
- 수령 이틀 후 판매자가 전화로 연락이 와서 가격을 잘못 올렸으니 제품을 돌려달라고 함.
- 정상가격이 얼마인지 모른 채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하면서 결제도 정상적으로 하여 거절함.
- 택배회사에서는 물건을 가지러 온다고 전화가 왔음.
-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건 부당함.
- 돌려줘야 하는지?   

답변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물품의 원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게재된 경우 대금결제까지 끝나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사되었지만 사업체 측이 가격 입력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사업체 측의 매매계약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민법 제109조>

Ⅲ질문 : 이사 10일만에 방바닥 습기차고 벽 곰팡이 발생한 월세주택 수리거절에 대한 문의
- 이사온 지 3일만에 바닥에 물이 차며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장판에 곰팡이가 생겨있음.
-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옆집 홈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함.
- 장판지를 걷어서 말리라고 하며, 보일러와 선풍기로 말려서 거주하라고 함.
- 집주인이 부동산업자라서 소개해준 곳임.
- 하자로 인해 이사를 갈 테니 부동산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하자 못 준다고 하며 거주기간 내내 살다가 이사가라고 함.
- 임대인의 수리거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 -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필요비 청구)
-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때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함.
- 주택의 하자가 입주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를 집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하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
<민법 제626조   민법 제623조>                               
출처 : 소비자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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