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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도시가스 요금 부당 청구 중지 요구
2021년 09월 07일 (화) 10:54:4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도시가스 요금 부당 청구 중지 요구
- 공매로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경락 대금을 완납함. - 이전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던 중 최근에 퇴거하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음
- 낙찰받기 전에 미납한 도시가스 요금 1,000,000원을 완납하여야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본인이 입주 전 미납된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발생한 요금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사업자가 기존 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연체요금을 받기 불가능하므로 현 명의자에게 청구하거나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 소유권 이전 후 바로 도시가스 사용자 명의를 바꾸면 요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질문 : 3개월 만에 도시가스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비용요구
- 이사 후 도시가스 연결을 신청하였더니 기사가 와서 연결을 해주고, 중간밸브 가격과 설치비로 26,600원을 받아감. - 3개월 후 안전점검을 나오신 분이 중간밸브가 헐겁다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라고 함. - 고객센터에 신청하자 기사가 와서 점검해 보고는 고장은 아닌데 좀 이상하니 교체해 주겠다고 함. - 중간밸브 교체비용이 2만원이 넘으나 생각해서 9,000원만 받는다며 사무실에 교체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함. - 처음부터 잘못 설치해 놓고는 다시 해주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수리 부분이 소모품일 경우 또는 보증수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유상수리. -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동일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환급)대상임

■ 질문 : 전출신고 후에도 계속 자동이체 된 도시가스 요금의 환급
이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에 전출신고를 하고 계량기 검침 후 사용요금을 다음 입주자에게 지급함. - 이후도 18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료가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당시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생각나지 않음. - 전입주자에게 받아 준다면서 그동안 입주자가 2번 바뀌었는데 연락이 안되어 연락 중이라고 함. -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이사로 사업자에게 사용 계약해지 통보하였음으로, 통보 이후 부과된 요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환급)가 있으나 자동이체 해지를 아니 한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

■ 질문 : 세입자가 체납한 가스요금에 대한 집주인의 부담 여부
-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 19개월분을 미납한 채로 이사를 가버려 가스 회사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음. - 집주인이 가스공급을 요청하자 집주인이 미납 요금과 예치보증금까지 내야 가스공급을 재개해 주겠다고 함. - 3개월만 연체하면 가스공급이 중단된다고 공지해 놓고 19개월간 연체되었는데도 계속 사용하게 함. - 도시가스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공지도 전혀 없었는데,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 가스공급이 안돼 임대 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이런 경우 임대인이 미납요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실제 세입자라면 집주인은 연체한 가스요금에 대해 납부의무 없음. - 단, 약관에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 이사 시 철거와 함께 가스공급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기본료 납부의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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