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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머지포인트 관련 용어
2021년 08월 31일 (화) 11:19:3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머지 포인트 서비스는 크게 ‘머지머니’ 와 ‘머지플러스’로 나뉨
⇒ 머지 머니 :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편의점, 음식점, 대형 마트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
⇒ 머지 플러스 : 월 구독료 15,000원(연간권 180,000원)을 지불하고 제휴가멩점에서 상시 20%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 서비스
□ 머지플러스(주)는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 하면서 유명세를 키우고 있었으나, 금융 당국이 머지플러스(주)의 전자 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 머지포인트 논란에 휩싸임
○ 현행법(전자금융 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함.
□ 금융감독이 실태파악이 나서자 머지플러스(주)는 2021.08.11. 머지포인트 사용을 예고없이 제한하여 소비자의 환급 요구가 급증함.
○ 사업자는 환불 기준을 구매금액의 90% 정해 소비자 귀책사유 없이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고, 환불 처리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2021.08.17.) 기준으로 머지포인트 관련 온라인 등의 피해구제 접수는 600여건 접수 됨.

   <업체 현황>
 ○ 상호 : 머지플러스(주)
 ○ 법인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1  4층(양평동 4가 더 레드 빌딩)
 ○ 사업자 번호 : 708- 87- 01841      * 대표자 : 권 남 희 
 ○ 현재 상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결과 폐업상태는 아님으로 확인 
 ○ 대표전화 : 1600-6046 (현재 연락되지 않음)

□ 환불 방침
 ○ 환불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면 순차적으로 처리
  - 머지머니 :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환불
  - 머지플러스 구독료 : 할인금액차감 후 90% 환불
  - 머지플러스캐쉬백 : 구독지원금,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
  * 머지플러스구독료 캐쉬백은 정상지급될 예정

□ 머지포인트 관련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 현재 사업자는 대표 사이트(www.mergeplus.co.kr)와 어플(머지포인트)을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환불 접수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환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함.
 ⇒ 현재 사업자의환불 진행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협조를 진행중임.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4. “선분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마란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     는데 사용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제 28조(전자금융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에 따른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49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28조 또는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관련 법령
※ 사업자 접수 불가시 소비자원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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