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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나?
2021년 08월 17일 (화) 11:50:49 김종윤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시의회는 17일부터 4일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34억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회기중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단체에 속해있는 일부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왜 굳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려 하느냐"는 압박성 전화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들여온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압박성 전화를 하는 이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인이나 주변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행동이며,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권유나 지시에 의해 압박성 전화를 하는 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는 몰지각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자치 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현행 지방자치는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행정 업무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 시점에서 시의회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언제까지고 통과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미 이 사업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스포츠파크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됐고, 이에대한 명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김동일 시장이 보령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의원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명분이 선다. 또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이를 눈감고 넘어가 준다면 기초의회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시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정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 이는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본 기자는 시의원들에게 압박성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소속 정당이나 정파와 무슨 상관이 았나? 오히려, 시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시의원들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김동일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스포츠파크 뿐 아니라 보령수영장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김동일 시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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