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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관련
2021년 08월 10일 (화) 10:58:4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가상화폐시장도 과열되고 있어 피해가 증가됨.
 불법 다단계업체의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소신(원금보장) 및 사기성 행위(수익률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가 증가함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방법 없는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21.09.24.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함.
 ※ 미 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검사 할 수 있는 근법령이 부재하여, 소비자 피해다발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재할 방법이 미비한 상태임
※ 가상자산 관련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신고 및 제보가 기능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보보호 관리(ISMS) 인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음.

▣ 유형별 피해구제처리 사례
 ▷사례1 : 입출금 지연
 - H씨는 P거래소에 원화 출금을 요청했으나 P거래소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1일 출금 가능금액 30만원으로 조정을 확인하고 P거래소를 직접 방문하고 서류(통장사본, 신분증, 이체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음.
 ⇒처리결과 : 사업자 연락 두절로 처리 불가
 * 사업자가 해명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처리 담당자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항의하였으나 업체 담당자가 처리 방안네 대한 개선을 회신해 주기로 한 뒤 연락 두절됨.
 ▷사례2 : 거래 오류
 - K씨는 외국거래소에서 이더리움 5.3개(800만원상당)를 배우자의 H사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으나 확인되니 않아 H사에 문의하니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방식 이체의 경우 재이체 또는 보상 불가를 주장함.
 ⇒처리결과 : 처리어려움으로 불가함.
 *거래 업체가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입금할 경우 처리가 불가함이 타 업체 등에서도 동일하여 어려움.

■ 관련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가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아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벌칙) ① 제 7조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신고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ISMS인중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 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12제3항 참조)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원(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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