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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3개 공공기관장, 3무(無)차별 시정 촉구
정부와 국회 중앙언론에 지역차별 개선토록 요구
2021년 07월 13일 (화) 11:12:04 충남도정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들이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언론으로부터 충남이 3무(無)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차별 시정촉구 건의안을 공개하고, 이를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중앙언론 편집국장단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남은 각종 국책사업에서 ‘홀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차별정책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서산민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지역은행 허용’을 제시하고 전국 유일의 3무(無)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촉구건의서에 따르면 충남은 국토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서산민항)이 없어 ‘하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사전타당성검토연구용역에서도 서산민항의 경제성(B/C)은 1.32(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에 달했지만 다른 지방 공항의 적자운영만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역차별이 주장돼 왔다.

공항건설 비용도 서산민항은 기존 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509억 원에 불과해 새만금신공항(7800억 원), 흑산도신공항(1833억 원), 울릉도신공항(6633억 원)보다 적었지만 번번이 국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용자면에서도 2025년 기준 서산민항 항공수요는 37.8만 명으로 기존 공항이 설치된 군산(30.4만 명), 사천(17.1만 명), 무안(15만 명), 원주(12.3만 명), 양양(5.5만 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충남은 어렵게 혁신도시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혁신도시법개정 1년3개월, 혁신도시지정 8개월이 넘도록 충남에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혁신도시만 지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지역의 괴리감과 허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사실 충남은 2004년 행정중심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오히려 세종시에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내주어 인구와 면적, 세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줄어 도세가 위협받는 등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었다.

반면 당시 전국 도(道) 단위 광역 자치단체 10곳은 혁신도시를 지정받아 정부산하기관 입주의 혜택을 받았지만, 충남은 ‘행정중심도시’를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로 ‘보복성’ 차별이란 지적까지 받아왔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는 2012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된 신도시이지만 10년이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발전이 없는 상태다.

영남권과 호남권에는 있는 지방은행이 충청권에만 없는 것도 경제적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생활의 기반인 지방은행이 없다보니 포용사회 금융 강화가 어렵고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시대 균형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지역내총생산(GRDP)는 239조 원으로 전국 12.4%에 달했다. 충남은 GRDP는 전국 3위 수출순위는 2위를 기록 중이다. 지역인구 역시 충청권이 2020년 전국의 10.7%를 차지했지만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할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경남은행(총자산 107조원)은 권역예금은행 대출금의 47.1%를 대구은행(총자산 61조원)은 49.2%, 광주·전북은행(총자산 45조원)은 49.7% 등 타 지역은 지방은행은 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에 효율적 자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충남은 본원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재투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남의 본원소득 역외유출이 한해 25조원(통계청. 2019년)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충남에서 벌어들인 금융영업이익이 본점으로 올라가 서울의 본점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지역차별에 대한 중앙언론의 무관심도 질타됐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홀대가 중앙언론의 무관심에 더욱 부채질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언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앙언론이 우리사회 양극화가 중앙 집중의 결과임을 지적하면서도 더욱 심각해지는 지역홀대는 한쪽 눈을 감고 방관해 ‘균형발전’을 제시해야 하는 언론책무를 스스로 망각했다고 비난했다.

충남공공기관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정신의 취지에  맞게 지역소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며 “중앙언론 역시 더 이상 충남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공공기관협회]

충남개발공사(대표 정석완) 천안의료원(원장 이경석) 공주의료원(원장유상주)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 홍성의료원(원장 박래경)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영배)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이현) 사회서비스원(원장 고일환) 일자리진흥원(원장 이시우)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경제진흥원(원장 오광옥) 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광선) 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문화재단(대표 김현식) 역사문화연구원(원장 조한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백제문화재재단(대표 유기준) 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 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 교통연수원(원장 차창모) 충남체육회(사무처장 조한영)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이상 23명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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