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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재수사 하라!
민주당 충남도당, 관련자 엄중 처벌 처벌 촉구
2021년 06월 22일 (화) 11:22:5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연의원)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의원)는 6일 충남도청에서 15개 시군 광역·기초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재수사와 가해자 및 은폐·무마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군 내부에 성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심각한데,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공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투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 당국은 원점부터 철저한 재수사로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는 물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가 뒤늦게 유족에게 사죄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향해서도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1일 동안 군 사법제도가 제구실을 전혀 못했다"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 경찰·검찰·법원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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