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보령시도 적극 대응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실속없는 집착을 버리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보령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재·행정적 지원, 공모사업 우선배정, 연계성 확보 등 3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재·행정적 지원은 첫번째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이 지원된다. 두번째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유치를 지원한다. 세번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이 지원된다. 네번째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다섯번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제공·활용·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이 이뤄진다. 여섯번째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시·도지사의 관할 시·군·구장 의견 청취 →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행안부장관 지정·고시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