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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2021년 06월 01일 (화) 11:12:0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스터디카페 :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음.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음.
*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 약관 안내 받지 못한 이용자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 결제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비자는 계약 전 환급규정 등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등을 확인할 것,

<예시>
▷‘200시간 이상 이용권, 유효기간 2개월’스터디카페 이용권 계약체결 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적용 가능
▷‘200시간 이상 이용권, 유효기간 20일’스터디카페 이용권 계약체결 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적용 불가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한다.
ㅇ'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므로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대금의 반환이 가능하나 '공간임대업(장소대여)'등 기타 업종은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유의한다.
▶결제 시
□ 키오스크에서 중요 계약내용(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한다.
□ 장기이용권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결제한다.
ㅇ「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 후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거부 시에도 중도 해지가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ㅇ '환급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이상 장기 이용권은「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출처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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