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6 월 09:52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소비자정보]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2021년 06월 01일 (화) 11:12:0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스터디카페 :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음.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음.
*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 약관 안내 받지 못한 이용자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 결제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비자는 계약 전 환급규정 등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등을 확인할 것,

<예시>
▷‘200시간 이상 이용권, 유효기간 2개월’스터디카페 이용권 계약체결 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적용 가능
▷‘200시간 이상 이용권, 유효기간 20일’스터디카페 이용권 계약체결 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적용 불가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한다.
ㅇ'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므로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대금의 반환이 가능하나 '공간임대업(장소대여)'등 기타 업종은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유의한다.
▶결제 시
□ 키오스크에서 중요 계약내용(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한다.
□ 장기이용권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결제한다.
ㅇ「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 후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거부 시에도 중도 해지가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ㅇ '환급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이상 장기 이용권은「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출처 : www.kca.go.kr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박종철 칼럼] 영부인의 자질
"일반폐기물이라 인체에 무해??"
'보령그린에너지 허브' 조성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된다!
"주민 삶 파괴하는 대천사격장 폐쇄
한내여중, 2년 연속 장관상
국민연금 보령지사, 기초연금 집중
시, 관광두레사업 11개 선정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회 개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