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지만, 송출비용 과다 및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송출비용은 외국인 어선원이 우리나라 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 송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반은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지급일,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각종 수수료 공제 금지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고 한국어-현지어가 병기된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