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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자원공사 보령지사 방문
보령댐 피해 대책 촉구…실효성 없어 생색내기 지적도
2021년 04월 06일 (화) 10:55:1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달 25일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를 방문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지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송수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 웅천천 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염해피해 대책, 금강물 도수로 이용 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보령에 소재한 보령댐 물로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보령시 지원에 깊이 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령시민이 수자원공사에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진단, 만족도 조사 등 용역을 통해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댐 주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주변 습도 증가에 따른 호흡기질환 건강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박금순 의장은 "법과 규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주길 바라며,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보령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32회 정례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지역과 상생의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 구입비를 책정할 수 없다며 2021년도 정수 구입비 5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후속 조치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한데 이어, 댐 소재지 의회 및 시청을 방문해 댐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 보령권지사 방문이 실효성이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굳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보령권지사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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