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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권력기관의 도둑질, 비단 어제오늘인가
2021년 03월 23일 (화) 11:19:07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도둑들이 즐비하다 공직에는 공직에 걸맞는 도둑놈이 있고, 문화예술, 종교, 교육,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벼슬직급이 낮은 놈이 민원과 관련해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고, 직급이 높은 분들은 하나의 관행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따른 처벌 수위도 직급에 따라 갈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먹잇감과 관련이 있는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끝발’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갑질’은 고급단어고 ‘쇠방망’이에 ‘칼질’까지 프로급이다 보니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아부하고 이들을 부러워한다.

시인 김지하의 작품인 오적(五賊)은 지난 1970년 개발독재가 한창일 때, 개발과정에서 부정을 일삼아 엄청난 부(富)를 축적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담시다. 김지하는 당시 오적(五賊)으로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꼽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세상이 변한만큼 도둑들도 변했고, 뇌물을 꿀꺽하는 방법도 세련됐다. 그리고 공직 내부나 분위기도 사회 흐름과 함께 변했다.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김종인은 과거 다 쓰러져가는 동화은행에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꿀꺽하고 2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김종인을 향해 누구하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종인이 또한 당당하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는 반증이며, 김종인과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조직도 다양화 전문화 되면서 이권과 관련한 먹잇감도 그만큼 늘었다. 때문에 도둑질도 세분화됐으며, 도둑질의 기술도 고도화 됐다.

최근 이슈가 된 LH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맹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준 도둑놈에서 부터 일감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는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사회는 이제 도둑들의 천국으로 변했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 부패해서 도둑들이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국민의 힘이나 안철수가 목에 핏발을 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 또한 파렴치함의 극치요,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지금 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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