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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모바일콘텐츠
2021년 03월 16일 (화) 11:22:1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사업자 : 오픈마켓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① “오픈마켓사업자”란 PC 및 Mobile Device 등을 통해 개발자가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사업자를 뜻함.(단말제조사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에 포함)
 ②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오픈마켓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오픈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③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o 기본 고지사항
 ① 개발자는 모바일콘텐츠 내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에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각 항목별 공지 내용>

   
 ③ In-App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앱 내에 In-App결제가 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유료정보 표기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유료정보에 대한 모바일콘텐츠 대가, 기간(월정액제 등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을 직접적인 방법(예 : 3,000원, 구매일로부터 1개월 등)으로 명시함.
 ② 유료정보 표기 위치는 모바일콘텐츠 대가에 대한 이용자 결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위치시킴.
 ③ 개발자는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적용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

* 모바일 콘텐츠(mobile contents)란
- 무선 전송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콘텐츠.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영화, 게임, 정보, 교육 콘텐츠 등.
-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노트북, PDA, MP3 등)를 이용한 업체들의 서비스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 현재 여러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벨소리, 게임, 사진, 은행 업무, 영화 등이 있다.
- 휴대전화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된 서비스들 또한 활발히 개발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 정보 및 상담(전국공통번호 국번없이 1372. 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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