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면담장면.

보령시는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의결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됐으며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 추가연장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이익금 총 매출액의 13%로 조정했다. 당기 순이익이 경기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큰 반면 카지노 이익금 총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폐광기금은 약 1500여억 원에서 2000여억 원으로 500억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53일만 영업했으며, 매출은 2019년 1조 5201억원에서 지난해 4786억원으로 70% 가까이 줄었고, 2019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4889억원에서 지난해 4045억원 영업손실로 전환돼 올해 폐광기금은 전무하다.

만약 이번에 폐특법이 개정되지 않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는다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폐광기금이 전무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폐광지역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와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했다.

한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삼척·정선·영월·태백 등 강원지역 4개 시·군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도울 목적으로 1996년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그간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고,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뒀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