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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담뱃값 인상...여야의 ‘내로남불’
2021년 02월 23일 (화) 11:26:5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건강 정책이 담겼다. 그 중 하나가 금연 정책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 36.7%를, 2030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민심이 악화되자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단기간 추진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됐다. 그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이상하자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빼앗아 갔다.”며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담집 ‘국민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 같이 날을 세운 문 대통령은 특히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짰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2017년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는 담뱃값 인하를 약속했다.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서민감세 정책으로 담뱃값 인하를 발표했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무려 5조원이나 되는 담뱃세를 걷어 들인 뒤였다. 문재인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내로남불’인 셈이다.

오스만 투르크의 제17대 술탄인 무라이 4세(재위 1611-1640)는 철저한 흡연 탄압가로 유명하다. 그는 서민처럼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흡연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그 수가 무려 2-3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그가 죽은 후 8년이 지난 1648년이 되어서야 흡연 금지령을 풀었다.

과거 러시아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흡연에는 많은 도전과 제약이 따랐지만 그래도 담배는 여전이 제 자리를 지켰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담배 한 개피에는 서민들의 고된 삶과 희망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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