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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이용 전 해당되는 약관 및 사례와 규정 확인해야
2021년 01월 26일 (화) 11:02:5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환급 요구
- 여행업자인 사업자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계약을 체결했고, 6개월만 납입하면 여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월 39,000원씩 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고 정지하였다.
- 사업자에게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예약기간 경과로 거절당하였고, 이후 다시 요청하였음에도 특정 여행사와 협력계약 만료로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다.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계약 약관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그동안 납입한 234,000원의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 :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 처음에 6개월만 납입하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행일자로부터 2개월 전에 예약해야 함을 안내받지 못했고 여행사와의 협력 계약 만료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납입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 사업자는 계약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 사업자 약관 상 해약환급금 산식 : (서비스적립금-미상각모집수당)×0.9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2. 상조업)*」 
  ○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동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판정 : 사업자 약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자는 특정 여행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확인받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조업 및 「고시」에 따른 최대 위약금은 149,170원이나, 최대 위약금의 30%인 44,750원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함이 적당하므로, 사업자는 189,25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질문 :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항공권을 인천-클락 출발 항공편과 쿨락-인천 출발 운항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 소비자는 예약만 완료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결제가 된 사실을 다음 날 인지하고,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전달 하였다.
- 통신사업자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 280,000원을 부과하였다. 
- 소비자는 예약만 진행하였는데 결제가 된 사실을 다음날 인지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 전달 했으므로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 통신판매업자는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하였고, 항공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 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과한 취소수수료인바,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결정사항 : 항공권들에 대하여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인정된다.
 -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280,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소비자원에서 물품 구매와 결제에 대한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문자 도달 시 피싱으로 의심하시고 수신 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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