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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021년 01월 05일 (화) 11:02:4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신 유형 상품권 종류 :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로서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제공형' 으로 구분됨
  ○ 또 환불사항 표시의무/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다.

 [표준약관 개정 내용]
 ①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제3조)
 ③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시 환불사항 표시 의무화(제4조)
 ④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제5조)
 ⑤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제5조)
 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제6조)

   

 가.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 방지
①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 (개정이유) 실질이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을‘제품권’,‘교환권’으로 하여 마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됨을 명확히 하였다.
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표준약관에 규정된 문구로 인하여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ㅇ (무상제공 관련)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무상제공 상품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프로모션 상품’,‘이벤트 행사’를 듦에 따라 마치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예매권 관련)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상품권의 매매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영화예매권’,‘공연예매권’을 듦에 따라 마치 상품권인 예매권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 오인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적용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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