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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임은경 지음『박상표 평전』
책 익는 마을 원 진호
2020년 12월 22일 (화) 10:51:4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2008 광우병 촛불
 2008년 6월 10일 광화문 광장에 100만 시민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내준 이명박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시작은 여고생들이었다. 그들이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광우병 소에 대한 보도를 보고 모인 것이다. 그전 4월 17일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선거에서 이긴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선물로 준 것이다. 그 내용이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 허용’이었다. 이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설거지 한 죄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달랐다. 노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수입중단권과 도축장 취소권을 한국 정부가 가진다’는 수입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국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수출용 도축장의 승인권과 취소권도 미국 정부에 넘기는’ 협상을 했다. 정부와 전문가집단은 공권력과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집결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을 벌여 5월4일에 100만명 서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동력을 뒷받침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
 2003년 12월 말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광우병은 5년간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 후 5년 내에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수입재개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2004년 초 광우병 의심 소가 몇 건 발생하고, 2005년에는 텍사스에서 두 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은 될 수가 없었다.
 2006년 2월에 한미FTA협상이 시작되었다. 노정권이 명운을 걸고 벌인 정책이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 전 쇠고기 수입 재개를 4대 선결조건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는 05년 09월에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했다고 했다. 이에 근거하여 06년 초에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판이었다. 문제는 그해 2월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06년 1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1998년 이후 태어난 소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니 앨라바마의 광우병 소의 나이가 핵심 문제가 되었다. 왜 1998년이 중요할까? 미국은 1997년부터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해 이 것이 제대로 실행되었다고 믿는 1998년 이후 출생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소에는 출생증명 기록이 없었다. 미국 정부는 치아 검사를 통해 소의 나이가 10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아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으나 확진할 수 없다.  그러나 6월 초로 예정한 한미FTA 타결 시한 때문에 이 사안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흘러가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이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정책국장인 박상표수의사가 나섰다. 치아논쟁을 넘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근거는 첫째,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 OIE의 국제기준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정부는 홍보했지만 당시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둘째, 살코기에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학자들이 94개월, 95개월 소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좌골신경,경골,미주신경등에 존재함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살코기에도 광우병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셋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정책에 구멍이 너무 많다. 2006년 08월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0.1%만 한다. 3500만 마리중 4만 마리. 2005년 EU 25개국에서 광우병 증상이 전혀 없는 정상 소를 도축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 사례가 113건이나 되었다. 2006년 2월 1일자 미국 농무부 감사 보고서에 도축장 두 곳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고 식육처리한 사실도 있다. 넷째, 1997년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법이다. 다섯째, 미국 내 도축 위생 상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박상표
 이후 광우병논쟁의 중심에 항상 그가 있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 판단도 지금의 기준이다. 당시의 반론이 있었기에 주도하는 이들이 조심하고 챙겨서 지금에 이른 것은 아닌지. 만약 박상표같은 대항전문가의 활약이 없었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지 모를 일이다. 윗 글에서 박수의사가 내건 근거들을 길게 인용한 이유는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근거를 찾기 위해 그가 쏟은 열정이 어떠했을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현재 그는 여기에 없다. 정부와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라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고 논박을 했던 사람.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항전문가(counter expert)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 이 시대에 양심적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봤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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