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인 의원.

시작부터 시민들이나 시의회, 공직자들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온배수 수산종묘배양장이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인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사업의 혜택이 보령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두번째 보령시와 민관공동추진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수협의 문제다.

첫번째, 사업운영의 혜택이 보령지역의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못하고 타 지역에까지 방류를 해야되는 부분은 사업 초기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컨소시엄을 체결할 때 보령시와 중부발전, 보령수협은 보령시가 1억, 중부발전이 3억, 보령수협이 3억 원 등 모두 7억 원을 매년 운영비로 사용키로 했다.

그렇지만, 보령수협에서 부담키로 한 3억 원 중 실질적으로 보령수협이 부담한 비용은 6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보령수협이 아닌 서해안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서해안연합회는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유류피해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로 보령지역의 어민들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어민들까지 포함돼 있어 이 단체의 기금은 보령 지역의 어민들만을 위해 쓰일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지난 2019년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배양된 종묘들 중 33%를 전라도 연안에 방류했으며, 2020년에는 20%정도를 전라도 연안에 방류했다.

한동인 의원은 "지난 2016년 컨소시엄을 체결할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당시 (지금은 퇴직한)담당 과장님께서 보령시로 한해서 방류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이 확실한 겁니까?'라고 질문했을때 전임 과장님께서 '네'라고 답변을 했다"면서 "의도적 이든 그렇지 않든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오보형 수산과장은 "당시 전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던 거지 악의적으로 그런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인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를 못할 상황인 것 같다. 이 컨소시엄을 주도하신 분이 그 분"이라며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수협을 설득하고 운영되게끔 본인이 노력을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라고 상기시켰다.

만약, 당시 답변을 했던 전임 과장이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무능했던 것이고, 만약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라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배임에 해당돼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두번째, 보령수협과 관련해서는 수산종묘배양장이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보령수협을 위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관련 컨소시엄 체결 초기부터 보령수협에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수산종묘배양장에는 관리직 3명, 기술직 3명 등 모두 6명의 보령수협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로 연간 운영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보령수협은 불과 6천만 원만을 투자한 채 6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사업장을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권승현 의원은 "운영이나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수협에서 관장을 해 왔다"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협에서 한다면 예산에 대한 참여는 더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협약을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령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동인 의원은 "우리 시가 2, 3억정도 투자를 못해서 불안정한 협약서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의사를 피력을 해서 협약서 내용도 원래 취지대로 맞게 개정을 해 제대로 운영해주기 바란다. 이게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어민들이 바라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과 어민들의 반발은 집행부 역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보령시가 내놓을 개선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어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반발할지 수용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