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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비자 상담사례
2020년 12월 08일 (화) 10:48:1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소비자 상담사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례를 올립니다.
▶ 질문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사파리점퍼의 반품 요구
 - 인터넷쇼핑몰에서 사파리점퍼를 주문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배송 받은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을 통보한 후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함.
- 판매자는 판매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불가를 안내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며 반송한 물품도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 답변 :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함.
-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함.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질문 :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의류 반품 요구
-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트레이닝복을 3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색상, 디자인 등에 불만이 있어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한 바 매장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의류 반품 및 의류대금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일반 판매의 경우는 구입 시 고지가 우선임
-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내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함.

▶ 질문 :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횡포
- 소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3월초에 일로 인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함.
- 새로 이전한 지역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파워콤 자체 선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 불가하다고 함.
- 사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함.
- 소비자는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함.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답변 :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확인 시 위약금 없이 입증자료에 의해 해지 처리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함.
★ 관령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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