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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거야? 못하는거야?
맹지 분양하고도 진출입로 개설에는 관계기관 '외면'
"진출입로 개설은 특혜" 보령시의 터무니 없는 궤변
권익위 권고에도 LH·보령시·충청남도 1년째 '모르쇠'
2020년 12월 01일 (화) 11:04:1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대천역세권개발사업이 완료됐지만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령시와 충남도, LH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시정을 권고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기관들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토지는 현재 특정 건물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궁촌동 344-4번지다. 이 토지는 인접한 344-3 토지의 공동주차출입구를 지나야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344-3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맹지인 셈이다.

이 토지는 현재 지번이 궁촌동 344-4로 돼 있지만, 분양될 당시에는 344-3이었고, 당시 토지이용계획 상 분할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어 344-3에서 344-4로 분할이 가능했다.

대천역세권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계획상의 토지들은 공동주차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고, 부득이하게 주차출입이 불가한 필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와 연계해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분할을 할때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요청권자인 보령시,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충남도는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공동주차출입구를 개설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이 규정만 남긴채 이를 외면했다.

국가기관에서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규정만을 남겨둔채 맹지를 분양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현재 344-3 토지 소유주의 경우 사유지이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결국, 344-4 토지 소유주와 344-3 토지 소유주는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판부는 344-4 토지 소유주는 344-3 토지의 사용료를 토지 소유주에게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 개발계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토지주택공사, 보령시, 충남도에 개발계획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라는 취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세 기관의 무책임함이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맹지를 분양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중 압권은 보령시의 반응이다. 이 민원은 토지의 사용료와 관련된 사인간의 문제라며,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344-4 토지 소유주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쳐온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차통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장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을 하면서 분양한 토지가 맹지가 돼 버린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요청하고, 승인한 토지주택공사, 보령시, 충남도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런 행정계획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령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궁촌동 344-3의 공동주차출입구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같은 권익위 시정 권고에 보령시는 LH에서 공동주차 출입구 토지 매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개설해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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