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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이야? 선거운동이야?"
A의원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뒷 말 '무성'
시민사회, 조례 제정해 지원하는 것 '납득 못해'
2020년 11월 24일 (화) 11:35:0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 뒷말이 무성하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이 되려 집행부 대신 총대를 메고 선심성 해정에 동참한 격 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야 행정동우회가 본인들이 퇴직하고 난 후 가입해 활동해야 할 조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에 보령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이 모든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도 아니고, 실제로 행정동우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회원들 대부분이 5급이상 고위직에서 퇴직한 극히 소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 납득이 어렵다.

문제는 과연 행정동우회 단체에 대한 보령시의 지원을 조례로까지 제정해 주는것이 바람직 한지 여부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간 단순 목적사업들에 보조금을 집행해 왔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는 이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사 유지 및 수선비를 포함해 사무실 관리를 위한 상근자 급여까지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사)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 그간 행정동우회의 활동이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해 왔을까?

보령시행정동우회는 지난 2019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통질서캠페인' 150만 원, '학교폭력예방캠페인' 3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일손돕기' 1백만 원, '태극기배부사업' 250만 원 등 4건의 사업에 8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2019년과 똑같은 4개 사업에 8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봉사는 나라와 사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활동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왔다면 이 단체의 활동을 봉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과거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이권사업에 개입해온 사례가 있어 현직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안은 더 적절치 못하다.

시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해도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가령 지역사회에 '봉사' 하겠다면서 특정 직장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보령시에 '보령시행정동우회'와 같은 지원을 요청한다면 보령시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할지 의문이다.

만약 지원하지 않는다면 보령시가 내놓을 명분이 없다. 지원을 받는 대상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면 어떤 시민도 보령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보령시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령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보령시가 아니라 시 공무원들의 모임에서 별도로 회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A의원은 또 다시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발의되면 다음번 임시회에 상정된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왜 퇴직한 경찰 공무원 단체에까지 보령경찰서가 아닌 보령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향후 이어질 각종 단체들의 집단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보령재향경우회는 지난 2019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통질서캠페인' 150만 원, '경우의날 행사 및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15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소년 선도활동' 2백만 원 등 3건의 사업에 5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역시 2019년과 똑같은 3개사업에 5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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