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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올바로 씌여지고 있나?
내년 폐광기금 발생액 없어 사업계획 차질 불가피
20여년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 집중
지자체장 생색내기용 사업에 사용 관행 근절 돼야
2020년 11월 17일 (화) 11:51:0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성주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성주산을 내륙관광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보령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보령시는 폐광기금을 활용해 이를 추진하려 했지만, 올해 강원랜드의 적자로 내년 폐광기금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 10월 11일까지 8개월가량 재개장과 휴장을 2차례 반복해오다 지난 10월 12일 재개장했지만 카지노 출입 인원은 1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올 2분기 기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934억원 결손으로 폐광기금 발생액이 없다.

폐광기금 산출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11조에 근거해 카지노업과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4분의 1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이익금은 동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폐광기금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강원랜드 이익금 100분의 25를 강원도와 강원 태백·정선·영월·삼척,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배분하는 기금이다.

현재, 폐특법 시행령은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 교육·문화·예술 진흥,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 복지, 관광진흥, 그 외 진흥지구 관련 사업 등 6개 분야에 사용하라고 규정했다.

이 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려면 SOC등 인프라 구축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대체산업의 근간을 만드는데 사용했어야 하는것이 맞다. 그럼에도 보령 뿐 아니라 전국 7개 시군 모두 기금의 상당수를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해 왔던것이 현실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원재자 확보를 위한 유통과 배송이 동반돼야 하기에 국도 및 지방도 등의 도로 개설과 비포장 도로의 확포장 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SOC는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며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댐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의 총칭이다. 공공을 위한 것으로 그 지역의 독점적 성격이나 영리사업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는 게 보통이다.

강원랜드는 2020년 1,452억원, 2019년 1,248억원, 2018년 1,582억원을 강원도와 7개 시군에 지원했으며, 이중 보령은 2020년 30개 사업에 125억원, 2019년은 20개 사업에 111억원, 2018년은 36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해 지역개발사업에 이용해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2025년이 지나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새만금 카지노 설립이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폐광기금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폐광기금의 사용에 대해 지자체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폐광기금은 생색내기용 민원 해결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자체장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적도 많다. 대표적인 폐광기금 낭비 사례로는 대천리조트가 있으며, 무창포 전망타워 조성 역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마을 상수도나 마을 안길 포장 등에 씌여지고 있다.

이제는 폐광기금 사용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에 투자해 지역이 개선되는 효과보다 인구가 줄어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향후 폐특법 종료 대응 및 대체산업 발굴과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쇠퇴에 따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현상 가속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폐광기금이 씌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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