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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6. 재요양
2020년 10월 27일 (화) 10:41:2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요양이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해서 요양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요양 인정요건)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적극적인 치료) 치료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개인별 상병상태, 의료기술의 발전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상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상태 호전 및 신체기능 회복 없이 증상 완화(악화방지)를 보존적 치료, 대증요법은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없음.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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