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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4. 미가입재해
2020년 10월 13일 (화) 11:59:1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일용, 상용)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으로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은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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