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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유 고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는 15일 연장 돼
2020년 09월 15일 (화) 11:23:4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으며,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4가지 사유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첫번째,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까지 해당된다.

두번째,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세번째,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네번째,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연장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했다.

이를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했으며,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은 4차 추경안에 포함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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