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금년을 세외 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금년 말까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 세외 수입은 과태료와 부담금, 임대로, 사용료, 변상금 등으로 매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능력 저하와 세외수입 전산망의 미비 등으로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어 현재 22억여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 운영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4단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외 수입 관련 각 부서에 시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체납자 명부를 일제정리하여 징수가능분과 불능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이 달 말까지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키로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해당 실과와 읍·면·동이 연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체납 처분반을 운영, 관련재산압류 및 해당업소의 영업정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관련 업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가 전산과 수기로 이원화되고 있어 통합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산 통합망 조기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사용중인 기존의 프로그램과 시 세무과에서 운영중인 납입고지서의 생산, 전산수납처리, 체납자관리 보조프로그램 등을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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