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이번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2020.08.30.~09.13.)에 따라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폐업과 연락 두절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들이 증가와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상담 사례 ◈
□ 폐업 사업자에게 잔여이용료 반환청구 가능한지?
 ⇒ 업체가 폐업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움.
 ○ 다만, 대금을 신용카드할부로 결제(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카드사로 반드시 항변요청서를 서면(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처리 가능함.
□ 할부거래 항변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결제한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피해 신고하면 됨.
 ○ 카드사는 지체없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 수용 여부를 결정함.
 ○ 단, 입증자료나 지급할 할부금이 없는 경우 항변권 행사는 어려움.
□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이용료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 계약해지, 대금반환 청구는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능하나,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2020.08.30.~09.13.)조치 시행중이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기간 피해처리 및 구제가 불가한 상황임.
 ○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중단했던 사업자가 즉시 이용료 반환에 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이용이 어려운 경우, 휴회 등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도록 권유하고, 추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 다시 상담하도록 안내
 
※ 코로나 17로 강화된 거리두기(2.5단계) 조치 주요 내용
 
 ① 일반음식점·휴계음식점·제과점에 대해 pm21:00~익일 am05:00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