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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위정자들의 전유물, ‘보령신항’
2020년 09월 07일 (월) 10:57:06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신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년 넘게 위정자들이 진하게 우려먹은 보령신항이 최근 언론에 주목을 받은 건 충남도가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충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에 419천㎡의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8월26일 통과했다”며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이 향후 보령신항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를 같이해 보령시와 김태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령신항 가시화를 과대 포장했다.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토씨하나까지 여과 없이 옮겨 적었지만 정작 신항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나 관계자의 코멘트는 하나같이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 발표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기존 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기존 10개 신항만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날 확정·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보령신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항만에 대해서만 항만별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다면 보령신항은 왜 세부추진계획에서 빠졌을까. 그 배경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31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 언론사 기자는 “뜬금없이 보령신항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중략)... 왜 보령신항을 굳이 개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물었다. 문 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개발행위가 없는)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항만“이라고 설명했다(해수부 홈페이지 녹취록 발췌). 한 마디로 보령신항이 20년 전 제1차 신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 존치는 하지만, (항만으로의)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준설토 투기장이 완료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지도 않은 보령신항을 마치 준설토 투기장에 건설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보령신항을 건설할 때 하더라도 보령신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보령신항은 항만일 뿐 결코 보령시민들의 밥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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