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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은 정말 몰랐을까?
시, A업체 신청한 폐기물처리허가 '불허가' 결정
사업계획 신청후 3개월간 과정 납득하기 어려워
A업체 보령시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점쳐져
2020년 08월 04일 (화) 11:53:5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원칙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9일 A업체가 성주면 개화리 일원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며 28일 신청한 '폐기물처리허가'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보령시의 이같은 결정이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 이전에 A업체가 지난 4월 2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7월 28일 '불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담당부서는 5월 4일 성주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청했으며, 성주면은 인근 4개리 이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담당부서는 5월 19일 업체에 사업계획서 '적합' 결정을 통보 했다.

다시말해 5월 19일 A업체에 사업이 적합하다며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두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A업체의 폐기물처리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21일 주민회의를 긴급 소집해 성주면에 의견을 전달한 특정인을 전격 해임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이장대행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며, 27일 성주면사무소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7일 집회에서 '개화리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추진위원회' 이상대 회장은 "우리 동네에 폐기물처리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각재, 폐수처리오니 등 온갖 더러운 오염물질과 폐기물들이 개화리로 유입되고 처리과정에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주민은 물론 개화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주민들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당업체와 보령시 관계부서 담당자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의 '불허가' 결정까지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 수십여장이 성주면 곳곳에 걸려 있었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해 왔다.

보령시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인해 성주면민들의 경제력과 노동력이 허공에 뿌려졌다는 질책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같은 불만은 A업체도 마찬가지다. 업체는 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 적합통보를 받고 개화리 전 디디다이아 공장부지를 매입했으며, 가공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을 준비하며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번 '불허가' 결정으로 이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보령시의 이번 폐기물처리허가 '불허가' 결정은 김동일 시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 28일 성주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불허가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연 김 시장이 당초 A업체의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남는다. A업체는 이미 주교에서 한차례 공장 설립을 시도하면서 거센 주민반발을 부른 적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처리공장을 설립하는데 시장의 결재나 재가없이 담당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 시장이 A업체의 폐기물처리공장 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기 보다는, 반대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반발이 거세지 않을 경우 그대로 추진하려 했던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화면.
그럼에도,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것이 아니며, A업체가 이미 투자된 비용을 날리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보령시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패소한다면 시는 주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업체가 그간 소요된 비용에 구상권까지 청구할 경우 그 부담이 적지 않다. 보령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A업체는 성주면 성주산로 778 전 디디다이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선별기와 혼합기 등의 가공시설과 5944㎡의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건설오니, 광재류, 무기성오니, 공정오니, 분진, 소각재, 폐수처리오니, 폐토사류, 폐석재류 등의 폐기물을 이용해 건설용골재, 성·복토재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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