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택배상품이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한달내 우선 택배사가 배상해야한다.
공정위 ‘택배사가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
-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 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 배상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구제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쓸 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주도록 수 있도록 했다.
- 택배시장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성장했다. 지난 한해 택배거래로 오간 물품만 28억개에
이르고, 시장규모도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택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이같은 피해에 대해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을 썩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 배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된다.
-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재 시 문앞 배달’등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 이태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로 택배 피해를 본 소비자를 우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배송은 이미 일상화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택배가사 먼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기존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택배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배상절차에 대해 안내해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태휘)은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