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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방문판매 구입물품 반품 안내
2020년 07월 21일 (화) 11:00:5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반품 요청건
- 직장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방문판매원이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49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 함.
- 구매 후 바로 물품구매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판매원이 나간 후 10분도 채 안 돼 반품하려고 전화했으나 이미 많이 이동하였다며 며칠 내 다시 방문한다고 답변 함.
- 계속 방문하지 않아 전화로 다시 반품을 요구하니 본인이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는지?

답변 : 위약금 없이 반품이 가능함.
-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질문 : 박스를 개봉했을 경우 반품이 안 되는지?
-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홍삼 세트를 구입함.
-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1개를 복용하였고,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음.
- 구입할 의사가 없어 반품을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 가능함.
 - 방문판매로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질문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반품
- 인터넷을 둘러보다 다이어트식품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체에 전화를 하여 방문키로 함.
- 다음 날 상담사가 찾아와, 다이어트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작성 및 식품을 받음.
- 당시 우울증, 위장이 안 좋은 상태라서 망설임.
- 100% 보장하고 아무이상이 없을 것이라 하여 믿고 계약, 2,500,000원 24개월 할부 결제함.
- 3개월분 식품을 받아 복용하던 중 두통, 소화장애, 기억력 감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약을 중단하고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음.
- 식품을 도저히 복용할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해 사업체에 연락함.
- 사업체에 식품을 먹을 수 없으니 환급 해 달라고 하자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식품을 더 주겠다고 반품이 안되는지?

답변 :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일실소득 : 피해로 소득상실이 발생시 입증 제시로,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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