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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2020년 07월 14일 (화) 11:12:1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문체부’와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다. 대한체육회는 더 가관이다. 일이 터지면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잡아떼는 게 전부다. 체육회가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번번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체부는 입과 귀를 막은 상태다.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도 세상을 떠나기 전 관계 요로에 부당함을 고발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문체부’와 ‘인권위’의 상투적인 관리감독과는 달리 지금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힘없이 쓰러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책도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들의 밥그릇은 한층 초라해졌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4년간 28억원이 오른 사례는 문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고 있으며, 여당의원 41명과 2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3분의 2가 다주택자로 밝혀져 충격을 더한다. 미래통합당도 현역의원 40%가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그러나 뻔뻔함의 집합체인 미래통합당은 이들에 대해 말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합니다.”. 지난해 7월25일 취임식에서 이 같이 다짐했으니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윤 총장의 1년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의 행동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조국 가족을 수사할 때의 용기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맹물로 변했고, 그의 열정과 충성방식은 고무줄 계산법으로 추락했다. ‘문체부’와 ‘인권위’의 탁상행정, 여야 정치권과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욕심, 윤석열의 교만과 빗나간 열정, 이 모두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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