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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비자정보]아산상조(주) 소비자선수금 부당인출 관련 정보
2020년 07월 14일 (화) 10:54:1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현재 아산 상조(주)는 폐업된 상태이나 예치기관(신한은행)의 소비자 선수금이 부당 인출되었다는 소비자 상담실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아산상조(주) 소비자상담실(1372)접수건 : 383건(2020.01.01.~2020.05.21.)

< 아산상조(중) 관련 사건진행 경과 >
○ 2020.02.06. 아산상조(주) 연락두절 상담 가이드 제공
○ 2020.04.28. 서울시 행정조치(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 2020.05.11. 선수금 보전 체결기관(신한은행)의 예치금 반환 진행 중 부당인출 건 확인
 → 아산상조(주)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 중(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송파경찰서)


★ 상담내용
□ 아산상조(주)에 납부한 대금 환급 및 피해구제 시청이 가능한지?
 ○ 아산상조(주)는 사업자 말소 처분(2020.04.28.서울시공정경제 담당관실)되어 선수금보전  체결기관(신한은행 가락금융센터)을  통해 예치금 반환(최대 50%)이 가능함
 → 예치 여부 및 예치금액은 확인이 필요함.
 ※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 손형렬과장(02-431-4056) 담당
 ⇒ 아산상조(주)는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피해구제접수는 불가(피해구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2항)
 ⇒ 예치금이 인출된 소비자의 경우 아산상조(주) 재산(대표이사 등)에 보전조치(가압류 등) 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것을 안내합니다.
□ 선수금 지급의무자인‘신한은행’을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 아산상조(주)가 위조한 예치금 반환요청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의 선수금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할부거래번 위반)과 송파경찰서(사문서 위조 등)에서 수사에 착수
 ○ 상조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예치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불가(피해구제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함.

3. 참고사항
□ 할부거래시행규칙 제 11조
②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다목의 경우 그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 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 2호에 따라 예치금의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벌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사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③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신청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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