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On-Line 쇼핑몰 환불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 2캡슐을 118,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비용 지불을 완료함.
- 사업자는 동 제품이 품절상품이라 배송할 수 없음을 연락해 왔으며, 이에 기 송부한 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함.
- 수주일이 지난 지금도 환불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전화나 E-mail로 문의를 해도 연락이 안돼거나, 연락이 돼도 즉시 처리한다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 시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람.

질문 : 이물질(벌레) 들어있는 과자 환급 후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의
-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구입함.
- 봉지를 뜯어서 쟁반에 다 붓고 나니 검정색 벌레가 발견됨.
- 사업체에 연락하였고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함.
- 다음날 담당자가 방문하여 벌레와 봉투만 가져감.
- 물론 사과도 하였지만 증거품을 가져간 이후 연락이 오지 않음.
- 4일을 기다린 후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체에 연락을 하니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함.
- 황당해서 다음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생산기술팀에서 연락이 옴.
- 유통과정에서 쌀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건 제조업체의 과실이 아니라고 함.
- 봉투를 가져가면 환급을 어떻게 받냐고 하니 입금을 해주겠다고 함.
- 화가 나서 계좌를 불러주고 다음날 확인하니 3,000원이 입금됨.
- 환급을 받았지만 기분이 불쾌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물 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