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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년 연속 최우수 목표…생계곤란자 징수유예 등 대책 마련
2020년 06월 23일 (화) 11:32:3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300만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7%인 27억6000만 원이며, 지난 1일 현재 기준 징수액은 16억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1%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및 구직활동 제한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올해 지방세에 대한 징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속칭)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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