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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
2020년 06월 09일 (화) 11:02:5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1. 질문 :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접수를 할 수 없어 A/S를 받지 못하고 월 사용료마 자동 인출되고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 경우에 월사용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귀책시 가능함. 
 - 사업자의 사정으로 AS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
 - 이 건은 사업자의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만큼 귀책사유이므로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2. 질문 : 할부 결제한 고가의 시계를 배송지연 하는 경우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로 구입했습니다.
 -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 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질문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였습니다.
 -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 4. 질문 :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다.
-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배송비 90,000원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 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 답변 :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과 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본 상담실에서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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