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인석)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주요 유형에는 수급자격신청과 관련해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변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허위신고, 평균임금 과다 기재, 이직사유의 허위기재·진술, 허위 실업 신고 등이다. 또한 실업인정과 관련해서는 구직활동 내역 허위기재·신고, 취업(단기취업·자영업 등)사실 누락, 근로소득 미신고, 허위 수강증명서 제출, 기타 취직촉진수당에 관한 부정 등이다.
이러한 사실 등에 관해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는 부정행위자에 부과되는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이 면제되며 또한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반면 자신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는 연대책임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오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방문, 전화(930-6151), 서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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