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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지원 의지 있나??
국비와 도비 제외한 단독 지원은 10억원에 불과
일부 지자체, 국가 지원금외에 별도 지원금 지급
2020년 05월 12일 (화) 11:49:1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보령시가 재난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며 보령시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금과 도비로 생색은 보령시가 내고 정작 보령시 자체 지원은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구당 40~100만 원의 지원금을 5월 내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령시도 저소득층은 4일까지 지급완료 했으며, 일반시민은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여타 광역단체나 기초 지자체들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령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장이 재난극복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여부에 따라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보령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긴급 생활한정자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택시 재정지원', '고용촉진 특별 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타 대상자 긴급 지원' 등 모두 8가지 항목이다.

이중 보령시가 시비를 지출하는 항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8천6백만 원, '택시 재정지원' 1억6천4백만 원, '긴급생활안전자금' 35억 원 등 3항목은 충남도와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며, 보령시의 시비만으로 단독지원하는 항목은 무등록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대상자 긴급지원' 10억원 뿐이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고용촉진 특별지원' 등 4가지 항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9개 지역(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에서 지원했던 1인당 10만원 외에도 31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4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지원금은 없지만 중구·기장군이 1인당 10만원, 나머지 14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4인 가구는 총 수령액이 120만~140만 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광양시(180만~220만원)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전북에서는 군산, 무주, 익산, 순창, 완주 등이 120~140만 원, 울산시는 울주군 140만원, 충북은 옥천군이 14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 고성·거제·거창, 경북 영천·예천, 강원 정선·원주·삼척 등도 100만 원보다 지원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액수만으로 보령시의 재난극복 의지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보령시의 재난극복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보령시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외에 보령시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농촌형 민박·미등록 이미용 등 서류 증빙이 어려운 시민 대상의 '보령형 생계비 지원' 10억원, 안전총괄과의 '마스크 35만장'(약 2억 원 상당) 지원,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일자리 창출사업' 7억 원 등 3가지다. 시민들이 보령시의 정책을 제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보령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가와 사회가 멈췄던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보령시민들도 보이지 않는 큰 피해를 입은것은 분명하다.

보령시의 재정 형편상 별도의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령시가 추진하는 1백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만 30여개다.

이 중 치적 쌓기를 위한 보여주기식 공사를 몇가지만이라도 미루고, 시민들의 아픔을 덜어줬더라면 현재처럼 "왜 보령시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을까?"라는 시민들의 원망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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