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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등교 어떻게 되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에 재연기 가능성
확진자 거주지 전국에 분포…추가확산 불가피해
등교 재연기 여론 확산에 교육당국 고민 깊어져
2020년 05월 12일 (화) 11:44:1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일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7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여러 곳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나흘 사이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일 기준으로 75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클럽 직접 방문자가 43명이고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가 11명이다. 클럽 방문자를 통한 지역 감염 확산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데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클럽 방문객이 약 7천명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각급학교의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교원단체에서도 시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등교연기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얻은 동의 수는 10일 오후 6시 현재 15만건에 달한다.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3 등교수업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며 "걱정하시는 마음 깊이 공감하고, 정부 또한 매일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성 정도 등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질본(질병관리본부)·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학교현장 의견도 신속하게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확진자들이 머무른 이태원 클럽·주점 5곳의 방문객 5517명(중복인원 제외)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지만, 이들 중 36%에 해당하는 198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외출 자제와 진단검사 등의 고지를 못했다.

이에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자택이나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및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이들에게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방문자들은 해당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 외에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위반한 채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대인접촉 금지명령'이 이태원발 집단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클럽 방문객에 대한 전수검사와 격리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 신원파악이 안된 이들이 2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월 20일부터 시작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예정이었다.

등교방법은 방역 준비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학사운영은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 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시기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등교 재연기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해 방역 전문가들과 등교 여부에 대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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