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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부자들의 동행
2020년 05월 12일 (화) 11:42:25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21대 총선 당선자 중 23%가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300명 중 70명이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41%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으며, 특히 투표소별 투표 성향 분석 결과 이른바 강남 3구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아파트 투표소와 고가 아파트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뉴스타파가 강남·서초·송파구 8개 선거구 358개 투표소의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에 고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42개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 총 8개 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7곳을 가져갔다.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다를 게 없다. 총 47명의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당선자는 13명으로 27.6%에 달했다. 미래한국당 9명, 더불어시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비례대표지만, 지역구 당선자보다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뉴스타파).

오는 29일 종료하는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시궁창, 그 자체였다. 능력이라고 해봐야 쥐꼬리에 불과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래통합당에 끌려 다니는 3류 코미디만 연출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2주택 보유자들로 득실거렸다. 황교안과 그 일당들은 걸핏하면 막말과 삭발을 일삼으며 장외 투쟁만 수개월을 이어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대 국회가 지금처럼 끝나면 무려 1만5000 여개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20대 국회가 4년간 모두 2만400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키웠던 ‘n번방 재발 방지법안’ 일부도 아직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도 정리된 게 없다.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집단에 종부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부자들이 대거 입성했다. 부자동네에서 부자들을 뽑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왜 부자들에게 권력을 안겨 줬을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새삼 그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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