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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사용 유연성 높인다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05월 12일 (화) 11:41: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만 사용용도를 한정하다 보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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