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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기초의회 개혁, 또다시 고개
2020년 05월 05일 (화) 11:00:01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지난 2014년 1월, 지금의 미래통합당인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론에 불을 지피면서 지방자치 개혁 작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소 중 하나가 기초의회 방만 운영 및 집행부 견제 능력 부족이다. ‘기초공천제폐지’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목했다. 따라서 기초의회 폐지나 기초 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첫 발을 뗄 때와 달리 의원직이 점차 직업화되면서 선거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생산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작고 알찬 의회라기보다 보좌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보고나 세부적인 의정활동을 공개하지 않아 의원 스스로가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이나 집행부를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감싸주는 역할에 목소리를 더 키울 때도 수시로 발생 한다.  단체장 소속 정당과 기초의원들의 소속정당에 따라 감시정도가 달라지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집행부 예산을 삭감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국민의 만족도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 부족에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 더 많이 애경사집과 지역 행사에 참가했느냐에 따라 당낙에 영향을 주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온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주민들의 관행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무관치 않다. 기초의원 한 달 품위 유지비가 많게는 수 백 만원에 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하고 본의 아니게 이권에 개입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다. 때문에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 능력과 자질, 정당논리에 흔들리는 나약함을 고려할 때 주민혈세만 축낸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만큼 집행부 감시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의원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가 ‘기초공천제 폐지 및 지방의회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학자들의 관측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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