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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충남도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은 우수사례 '장려'
2020년 04월 28일 (화) 11:17:1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올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추진 시책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혁신 사례는 우수사례 분야 장려에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 혁신은 공유수면 사유재산 개념 팽배와 토착화 개선 등 불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계절영업 허가수를 대폭 줄이고 공개추첨제 도입, 카드 결제 시스템 및 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올 1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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